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노3521 판결
[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·재물손괴][미간행]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부산지방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20고단2888, 2020고단2971(병합) 판결
[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·재물손괴][미간행]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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